가게와 다른 상호 찍힌 카드 전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나요?

Q

동네 미용실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미용실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게와 다른 상호로 발급된 카드 결제 금액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공제해 줬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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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집니다. 상호가 실제와 달리 적힌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법령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되는 것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 때까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 제2호는 그 하나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용실에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전혀 다른 상호가 찍혀 있었으므로,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상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상호가 실제와 다른 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카드사 등이 이런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를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사용금액확인서에서 제외하며, 확인서를 발급한 뒤에 알게 되면 다음 과세연도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국세청장이 이런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이미 받은 사용금액 확인서에 그 결제 금액이 들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신청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회사 쪽은 제126조의2 제5항이 정합니다.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은 그 사유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신청서에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회사가 몰랐다면 이 사유에 해당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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