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는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커서 적자가 났고, 종합소득세로 낼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바빠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붙지 않는지 세무신고 전에 알고 싶습니다.
수의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적자로 낼 소득세가 없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담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호)나 신고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제2호)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그 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1조의3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을 하는 동물병원 사업자이므로 이 가산세의 대상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라고 하셨으니,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81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적자여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같은 조 제2항 때문에 가산세를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기준이 소득금액이나 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이 결론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81조의3 제1항 제2호는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또 제78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므로, 나중에 병원을 정리하더라도 그 과세기간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내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때 이 부분이 함께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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