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회사 보전수당 50만원, 단축급여가 깎이나요?

Q

직원 120명 회사에서 주 40시간 일하다가 지금은 주 2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은 320만원이고, 단축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회사는 매월 임금 200만원에 더해 단축을 이유로 '단축 보전수당' 50만원을 줍니다. 깎이기 전 단축급여는 월 82만 5천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 때문에 단축급여가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월 얼마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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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보전수당에 단축급여를 더한 금액이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월 통상임금 32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넘는 12만 5천원을 빼고 단축급여는 매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 제73조 등을 준용하고, 이때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7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준용할 때는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읽습니다.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가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일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제1호는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그 기준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께 대입해 보겠습니다.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오르지 않았으므로 제1호에 따라 기준은 직전 월 기준 월 통상임금 320만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임금 200만원과 단축을 이유로 받는 보전수당 50만원으로 모두 250만원이고, 여기에 감액 전 단축급여 82만 5천원을 더하면 332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320만원을 12만 5천원 넘으므로, 단축급여 82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을 뺀 7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참고로 보전수당이 없다면 임금 200만원과 단축급여 82만 5천원의 합은 282만 5천원으로 32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액이 생기는 것은 보전수당 50만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액 전 금액 82만 5천원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고, 감액할 때 비교하는 기준은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두 기준일은 다르지만, 질문하신 분은 두 기준의 통상임금이 모두 320만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단축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매월 단위로 합니다. 보전수당 금액이 달마다 다르면 감액되는 금액도 달마다 달라집니다. 또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제104조의4 제2호에 따라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는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을, 인상된 날 이후는 인상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비교합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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