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중 숙소에서 거래처로 가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Q

회사 지시로 2박 3일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둘째 날 아침 회사가 잡아 준 숙소에서 나와 미팅이 잡힌 거래처로 걸어가다가 공사 중인 보도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미팅 시작 전 이동하다가 다친 것이라 산재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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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로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다쳤다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회사 사무실 밖이었다거나 미팅 시작 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용무를 보던 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뿐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갔고, 회사가 잡아 준 숙소에서 나와 미팅이 잡힌 거래처로 곧바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출장 업무를 하러 가는 이동이므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사업장 밖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밖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보도처럼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다쳤다는 점도 업무상 사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거래처로 가는 길에 개인 용무로 다른 곳에 들렀거나 통상의 길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다면 단서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무릎 치료로 일을 쉬게 된다면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받으려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장 지시를 받은 문서나 메신저, 출장 일정표와 숙소 예약 내역, 거래처와의 미팅 약속 기록, 사고 장소 사진과 진단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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