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을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사고가 난 공장 근처 병원에서 3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집에서 차로 두 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 가족이 오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도 몇 달은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한다는데,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옮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로 정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옮겨 갈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공단이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2호는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호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로, 근로자의 신청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고, 병원이 집에서 멀어 가족이 오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것이므로 제2호의 생활근거지 요양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맞는 재활 시설이 없다면 제1호 사유도 함께 들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와 입원, 이송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옮긴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도 요양급여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옮길 때의 이송이 요양급여로 처리되는지는 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옮길 병원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일정한 인력ㆍ시설 기준에 해당해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정합니다. 또 제40조 제6항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집 근처에서 다닐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그 병원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그다음 지금 병원의 주치의와 옮기는 시기를 상의하고,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적힌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족이 오가기 어려운 거리 등 집 근처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옮긴 뒤에도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병원을 옮기는 사이에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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