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성인 피시방을 운영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으로 구속 약 한 달 뒤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재판 날짜가 안 잡 히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는 언제쯤 잡히는 건지요... 그리고 재가 이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게 있엇는데 여현제 벌금이 나와 있 는 상태입니다... 성인 피씨방 재판을 받을 때 이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생긴 벌금(납부 기한까지 안내면 기소중지)이 나와 있는데 만약 기소중지되고나서 성인 피씨방 재판 을 받을 시 곧바로 구속이 되나여?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이어지고, 재판 날짜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정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이는 벌금을 집행하는 문제이고 성인 피시방 사건으로 곧바로 다시 구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은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제214조의3 제2항에 따라 도망한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주거의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긴 때 등에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70조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에 관해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석방 뒤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직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담당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단계를 물어보세요.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그때부터 재판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주소가 바뀌어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벌금에 관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473조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도록 정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효과는 이런 노역장 유치이고, 새 사건의 구속 사유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면 그동안은 실제로 몸이 묶이게 되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제477조 제6항이 정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방법을 납부 기한 전에 문의해 보세요.
성인 피시방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이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벌금을 성실히 냈는지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석방 때 붙은 조건과 출석요구는 반드시 지키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알리세요. 벌금 납부 기한과 납부 영수증도 챙겨 두고,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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