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이미테이션이 불법인줄 모르고 팔았다가 불법인걸 알고 판매를 중지하였습니
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구입하기로 했던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사과드린후에 모두 환불해드렸고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현재 문닫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미테이션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물건을 몇개 구입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56만원이구요 저는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나 불법인줄 알게된뒤 무서워서 판매
안한 다고 하고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분계좌로 56만원환불) 그런데 그분이 돈을 돌려받고도 저에게 물건 달라고 난리입니다.
안그럼 앞으로 이땅에 발 못붙이고 살게해줄거네.
어쩌네 협박도 하구요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경찰서에서 썩게한다는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상담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제가 사죄를 드리고 이제 더이상 판매는 무서우니 환불해드리고 없었던일로 해달라고 수차
례 사과를 드렸으나 오늘당장 물건을 보내라는 말 밖입니다.
그분들은 이미테이션 공장도 운영하고 쇼핑몰에 ○○카페에 판매까지 하는 분이라서 돈도 많
고 빽도 있을지몰라도 저는 생계를 위해서 발을 들여놨다가 불법인줄 알고 바로 환불해드리
고 판매못하겠다고 한 죄밖에없습니다.
불법인줄 알고 판매거부 하고 돈돌려드린것도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것입니 까?
그럼 이미테이션 (○○) 브랜드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제조,판매하 는 그분들은 아무죄
가 없고 이미테이션이 불법인줄 알고 깨닳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더이상 안되겠다 생 각하여
돈 돌려드리고 정중하게 판매못하겠다고 한 저는 그분들이 신고하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살아
야 합니까?
전 죄짓기 싫어서 판매거부한것뿐인데 그 판매거부로 인해서 그분들께 그런협박을 받아야하
고 그런 모함을 들어야합니까?
어떻게 해야하죠?
그분들을 저도 신고가능하나요?
저도 판매하겠다 하다가 안판것은 죄가 있지만 불법제품을 팔바엔 안파는게 낫다싶어서 돈
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보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살게한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오늘안에 물건을 보내라 협박하며 물건 안팔면 이땅에 발 못붙이게 죽이겠다는 식으로도 협박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A

위조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물건을 보내면 그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전에 판매한 부분은 상표법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상대방의 협박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와, 그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제230조는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건을 보내는 것은 위조 상품을 교부·판매하는 일이 되므로, 판매를 거부하고 56만원을 돌려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이미 돌려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근거도 약합니다. 반대로 위조품을 만들고 쇼핑몰과 카페에서 파는 상대방의 행위 역시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전 판매에 대해서는 형법 제16조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죽이겠다거나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며 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조문들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서에서 썩게 하겠다며 물건을 보내라고 다그치는 것도 이 조문들과 관련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어 상대방의 위조품 제조·판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의 이전 판매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 56만원을 돌려준 이체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협박을 받은 날짜와 시간, 들은 말을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상대가 실제로 찾아오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남은 상품은 팔거나 보내지 말고, 이전 판매 내역과 남은 재고의 처리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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