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지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의견서"가 딸려 들어왔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등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라는데 작성하고 바로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선정청구서 에 나와있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서 공탁금이 10~20정도 밖에 못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는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선정해 알려 주므로, 선정 통지를 받은 뒤 그 변호인과 공탁 등 대응을 상의하면 됩니다. 지정된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이렇게 청구할 때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고, 제17조 제3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의견서는 기한이 짧으므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정을 적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상의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란에는 가족 관계, 직업, 생활 형편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사정을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선정 청구서에는 소득과 재산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고, 법원의 선정 고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청구서에 적힌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법원의 선정 통지를 받은 뒤 선정된 변호인과 상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공탁에 관해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을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질문에 적은 금액이 충분한지는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만큼 피고인의 출석이 재판의 전제이므로 기일에는 늦지 않게 나가야 합니다.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 법원에 낸 의견서의 사본,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함께 챙겨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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