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 면세 학원, 첫 과세기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도 세무신고 가산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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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습학원을 새로 열어 면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교재와 간식 등을 사면서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개업한 첫 과세기간분 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막 시작한 사업자도 이 세무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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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새로 시작한 그 과세기간에는 소득세법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정해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세가 빠지는 것일 뿐 합계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기한까지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은 사업자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그 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호 가목)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3호 가목)에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항은 첫머리에서 대상 사업자를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은 그 소규모사업자로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제1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3호)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학원을 새로 연 사업자이므로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규모사업자 제외는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 전체에 걸린 문언이므로, 개업한 과세기간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모두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63조 제5항과 제163조의2 제1항은 사업자에게 합계표 제출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때 두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3호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업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니게 된 뒤에는 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3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제163조 제5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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