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도매를 하는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계산서를 써 왔는데, 이번 과세기간 사업장 총수입금액이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세무신고 상담을 하다 보니 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꼭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의무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처음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처음 8천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후단에서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은 그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시작 시점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정합니다.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번 과세기간 사업장 총수입금액 9천만원으로 처음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됩니다. 그 7월 1일 전까지는 제2호 사업자로서의 전자계산서 의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종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의무가 시작된 뒤에는 이후 과세기간 수입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제2항 괄호에 따라 의무 대상에 계속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은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시작일 전에 미리 전자계산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뒤에는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 시행령 제211조의2 제4항은 그 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163조 제5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영 제211조의2 제5항은 전송할 발급명세를 발급 건별로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정합니다.
의무가 시작된 뒤에도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괄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의무 시작 전에 발급한 종이 계산서는 제16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담아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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