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일하다 공장에서 부상, 산재 신청은 어느 회사를 통해 하나요?

Q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업 중에 컨베이어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는데, 공장 쪽은 파견회사 소속이니 그쪽에 말하라 하고, 파견회사는 공장에서 다쳤으니 공장이 처리할 일이라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어느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회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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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어느 회사를 거쳐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 미루더라도 본인 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견근로자의 재해보상에서는 파견회사를 사용자로 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회사를 사업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요양보상 등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파견된 공장에서 작업하다 다쳤으므로 본인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진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 신청 대행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기록·보고 의무를 집니다. 파견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서 사용자로 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회사가 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 사고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를 보관해 두세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를 적어야 하므로, 파견회사 이름과 실제로 일한 공장,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각, 장소, 당시 하던 작업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회사가 사고를 숨기려 하거나 개인 부상으로 처리하자고 한다면 그 정황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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