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 대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제 보증금 순위가 밀리나요?

Q

4.30일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현재 입주할집은 매매중이며 근저당설정이 되있습니다. 4.30일 잔금치룰때 말소상환 조건으로 현재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사람이 세금문제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싶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선 4.29일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은 4.30일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합니다. 이럴때 제게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요? 은행도 바보가 아닌이상 전세권설정 되있는집에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텐데 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격3억. 전세1억3천. 집 사는사람 필요한융자 6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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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4월 30일에 이사하면서 같은 날 매수인의 대출 근저당권이 등기되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은 5월 1일 0시에 생기므로 그 근저당권이 질문자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전입신고만 4월 29일에 해 두어도 이사가 4월 30일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일과 실제 이사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4월 29일에 받아 두어도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에야 생깁니다. 4월 30일에 등기되는 은행 근저당권은 그보다 앞선 날짜의 권리가 되어, 나중에 집이 경매되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질문자님은 그 뒤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4월 29일에 실제로 이사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친다면 대항력은 4월 30일 0시에 생겨, 그날 등기되는 근저당권보다 시점이 이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하루 앞당길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전세권설정이라고 하셨지만 설명하신 내용은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잔금 전에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매수인의 대출로 새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앞서 마칠 수 있는지, 매수인의 대출 시점을 늦출 수 있는지 계약 전에 집주인·매수인과 정해 두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 줄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등기부는 잔금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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