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결혼식날 누군가가 와서 내결혼식에 행패를 부려서 결혼식을 못하게되거나 망치게되면 그사람들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있습니까?그많은 사람들 보는곳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에서 누군가 행패를 부려 예식을 망쳤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사나 의식을 방해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 과정의 폭행·모욕·업무방해는 형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식을 망쳐 생긴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민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한 사람을, 제20호는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많은 하객 앞에서 욕설로 신랑·신부를 깎아내렸다면 모욕이, 몸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폭행이 문제됩니다. 예식장 직원의 진행을 힘으로 막아 예식장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식이 중단되어 다시 치르는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을, 예식을 망쳐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의 의식방해나 음주소란 등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형법으로 다투려면 폭행, 공연한 모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처럼 각 조문이 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패가 벌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 두세요. 하객이 찍은 영상과 사진, 예식장 CCTV, 목격한 하객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예식장 대관료, 식대, 사진·영상 촬영비처럼 망친 예식 때문에 헛되이 쓰거나 새로 든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미리 위협을 받은 상황이라면 예식장 측에 알려 출입 관리를 요청하고, 위협하는 문자나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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