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에 작은 가게하나를 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발소한다고 해서 전세를 주었는데요.
개업식날 보증금 받고 하러 갔는데 자기들 맘대로 화장실 수리하고 천정 고치고.
장판깔고 배관공사하고 그리고선 그 수리비를 다 우리한테 청구하는거예요.
저희 엄마랑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장판이랑 배관등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한거니까 해줄수
없고 천정이나 화장실 수리는 우리가 계산을 해줬어요 헌데 그것도 전에 우리에게 상의없이 해
놓고 후에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따로 공사해주시는 분들 아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들 멋대로 청구하니 금액도 믿을수
가 있어야죠 암튼 그렇게 영업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발소 측에서 영업허가를 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가게가 일
을 하도록 되어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머 그주위 건물들이 다 그런 허가 없이 장사들 하는 가게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영업할수 없는 가게에다가 세를 줬다고 하면서 다른 가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음 가라.
보증금 빼주겠고.
장사 며칠 안했으니 한달치 월세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측에서는 여기 들어오면서 수리한 수리비를 모두 저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라던지 등등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수리비까지 청구하다니요.
게다가 저희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임차인이 미리 상의하지 않고 수리한 비용이라도, 그 비용이 가게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필요비)이라면 임대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가게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한 내부 공사로 가게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상 유익비가 아니어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은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로 한 내부시설 공사비는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상환할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천정과 화장실 수리비는 이미 정산해 주셨습니다. 남은 장판, 배관,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발소 영업을 위한 필요로 한 공사이고 그로 인해 가게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면, 위 판례에 따라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중 가게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리였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사의 내용과 당시 가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비용은 상환 시점도 다릅니다. 필요비는 제626조 제1항의 문언대로 지출한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를 기준으로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또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는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들인 시설 가운데 떼어 갈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철거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상환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고,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는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청구하는 공사 금액이 그대로 상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임대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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