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폭행, 근무 중 친구와 싸워 다치게 하면 재입대해야 하나요?

Q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23세의 청년입니다. 때는 예전 어느 날 오전 0~1시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한건지 저에게 욕설을 많이하였고, 저 또한 음주를 한 상태라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람 막 지나다니는 거리한복판에서 말싸움하기 싫어 조용한 데로 이야기좀 하자고 데리고 갔고. 대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나: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술먹었다고 날개차반 만들래? 친구: 야 이x 발 놈아 내가 뭘 어쨋다고? 나: 또 말 거칠어진다 곱게 말해라 친구: x 발새끼 나: 솔직히 지금 내가 방위산업체만(저는 지금 현역1급으로,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중입니다.) 안다닌다면 너랑 시원하게 한번 싸우고 싶네 친구: x새끼야 함 뜨자. 나: 안됀다 난 니랑 못 싸운다. 내 방위산업체라서 싸우다 경찰서가면 큰일난다. 난 싸우기 싫타. 친구: 개안타 내가 신고 안하께. 걍 싸우자 나: 싫타 진짜 안됀다 새끼야 니랑 싸우면 클난다. 친구지간으로도 못 지낸다. 친구:개안타 함 싸우고 다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친구하면 안돼나. 나: 알았다. 그리하여 저는 친구와 함께 싸우로 ○○대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돼었습니다. 나: 야 진짜 싸울기가? 내 진짜 안됀다. 싸우고 나면 내랑 니랑 친구로 절대 못지낼거 같다. 친구: 아이다. 그냥 한번 싸우자 카고 뭐 싸우고 서로 물어달라니 고소하느니 이러면 죽여뿐다. 나: 그래 알겟다 싸우자. 그리하여 싸움이 시작돼었고 나: 내가 마음이 아파서 니 못 때리겟다 니가 먼저 때리라 , 친 구: 니가 먼저 때리라. 나: 맘 아파서 진짜 니 못 때리겟다 안카나 친구: 알았다 x발놈아! 그리하여 친구가 저의 볼 을 주먹으로 한차레 때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충치가 있어 치료받고 있던 어금니 한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데 맞고 나서도 신분이 신분인지라 싸움을 하면 안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야 안됀다 내 니랑 못 싸우겟다. 진짜 친구로 못 지낸다. 친구: 닥치라 싸우자 안 카나! 라는 말과 함께 저의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 하였습니 다. 저도 두대를 맞으니 정말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리하여 친구의 뺨을 주먹으로 한대 가격하였습니다. 친구는 제 주먹을 맞고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서 계단에 앉혀주며 나: 야 그만하자 싸우지 말자. 나는 방위산업체라서 싸우면 안돼고 니랑도 계속 친구하고 싶다. 진짜 친구: x새끼야 개속 싸우자 안 카나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며 주먹을 들어 절 또 위협 하는것이었습니다. 나: 안됀다 고마하자 어짜피 니는 내 못이긴다 그니깐 그만하자 친구: x새끼가 지랄한다 (또 주먹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고 위협하네요 ) 친구가 일어서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친구가 또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저의 관자놀이를 한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 또한 친구랑 이대로 안끝날꺼 같아서 친구의 얼굴을 한대 쳤고 일단 넘어뜨려서 진정을 시 키기 위하여 친구의 종아리를 두번 발로 찼습니다. 친구는 종아리를 맞고 넘어졌고 이걸로써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이 끝이나고 저는 걸을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으나 친구가 많이 다쳐서 일어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를 데리고 병원이라도 빨리 가봐야 할거 같아서 친구한데 같이가자고 말하고 부축하기를 십여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친구는 화가 너무 난 탓인지 욕설만 계속 해대면서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축을 십여차례 시도하였으나 친구는 뿌리쳤고 저도 더 있으면 또 친구랑 싸울 까봐 ○○대 정문까지 친구를 데려다 놓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오면서도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통화가 돼지 않았고. 집에 와서 친구 누나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누나랑 통화를 하고 만나기를 두번 만나서 친구상태를 보러 병원으로 갈려고 했더 니 자꾸 감추기만 하고 친구랑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저의 전화를 한차례도 받지않고 계속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누나의 말을 들어보면 친구는 지금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있고 종아리에 멍이 든 상태라고 합니다. 전치 4주가 나왔으며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입원해 있고 이번주 금요일 중으로 퇴원 한다고 하며. 병원비 200만원 정도가 나오며, 후유증이 있으니 병원비 외에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큰돈이라 제가 감당이 안됄 정도입니다. 저는 주말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방위산업체를 다녀서 만약 구속당하면 군대로 재입대를 해 야합니까? 아니면 제가 합의금 1200만원 정도를 변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현시점에서 아직 답을 못내린 상태이고 친구의 어머니 돼는 사람에게 두번 전화가 와서 통화 를 해보았으나 두번다 경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온갇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만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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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먼저 때렸더라도 질문자가 친구의 얼굴을 치고 종아리를 차서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친구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면, 구속 자체가 편입취소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해고되거나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60조는 폭행을 처벌하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병역법 제40조와 제41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등에 편입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41조 제3항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남은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합니다. 휴직이나 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은 제41조 제2항에 따라 그만큼 연장해 복무합니다. 질문 당시의 병역법과 지금의 규정은 다를 수 있어 위 내용은 현행 기준입니다. 친구가 먼저 싸우자고 하고 먼저 두 차례 때렸다는 사정은 형이나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싸움을 받아들여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친구의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도 어금니가 부러지고 관자놀이를 맞았으므로 진단서를 받아 두면 친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합의에서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하며, 병원비 외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는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미리 상의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친구 측이 요구하는 병원비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친구 가족과의 통화 녹음, 싸움 전 대화 내용, 질문자의 진단서와 치과 치료 기록을 보관하고, 합의할 때에는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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