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목에서 썼듯이 저의 아버님이 10년이상 터를 딲아놓은 가게를 주인집에서 일방적으 로 전세금(25백 가게 평수 10평 가량) 줄테니 나가라는데 10 년 이상 가게의 터를 딲은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데 이럴때 세입자는 권리금 한푼 못 받고 나가야만 하나요? 게다가 주인은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무조건 나라가고 하는데 그 가게는 10년 전만해도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해서 저의 아버지가 가게의 터를 딲아놓으셨거든요 젊은시절 이곳에서 다 보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이 이제 63세이신데 어디가서 다시 가게를 연다는 것도 무리고 게다가 권리금 한푼도 안주가 나가라는 주인한테 세입자인 저의 아버지는 무조건 가게를 비워주어야만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 보호는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 연체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임대인의 배상책임과 그 한도를, 제4항은 그 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판결은 제10조 제2항의 전체 임대차기간 제한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당시 이 기간은 5년이었고 지금은 10년입니다). 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10년 넘게 영업하셨으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습니다. 가게가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권리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버님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 기한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