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후 해외 이민,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Q

면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학원을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족과 해외로 이민을 떠나 국내 거주자가 아니게 됩니다. 폐업해도 다음 연도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출국한 뒤입니다. 출국 전에 세무신고를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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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국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 포함)가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단서 제1호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도 제4항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출국하는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있으면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폐업만 했다면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로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으로 제7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서 제1호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신 신고 기한이 출국일 전날로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담던 업종별 수입금액도 이 과세표준 신고 안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학원 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에 출국하므로 제7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하므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곧 학원을 폐업한 과세기간입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폐업한 학원의 수입을 포함해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시면,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학원 운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은 기한인 출국일 전날까지 내셔야 합니다. 출국일이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이나 그 뒤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폐업만 한 사업자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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