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철근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발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은 자기 회사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다며 치료비 일부를 줄 테니 산재 신청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청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저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원청 건설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즉 원청 건설사가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하청업체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청을 사업주로 하여 처리되고, 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그 사업을 건설업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7조 제2호는 이런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하청업체가 승인을 받아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공사의 산재보험 사업주는 원청 건설사이므로, 하청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처리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공사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법은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그 금액을 징수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공사 현장 이름, 원청 건설사와 하청업체의 이름, 사고가 난 날짜와 장소, 당시 하던 작업을 함께 정리해 두면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과 관계없이 보험급여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 등 일부는 5년으로 정합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출입 기록, 작업 지시 메시지,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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