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라 곧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제 급여 통장을 압류해 둔 상태입니다. 휴업급여가 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채권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 휴업급여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채권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 통장 대신 수급계좌를 지정해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법이 마련한 보호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정하고,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은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곧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 계좌에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3항은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는 그 액수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7조의2 제3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보험급여를 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단이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을 휴업급여는 제36조의 보험급여이므로, 제8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공단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예금 단계까지 압류를 막는다고 정한 것은 제82조 제2항의 보험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된 급여 통장으로 받기보다는, 지급되기 전에 공단에 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해 그 계좌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급계좌에는 보험급여만 입금되므로 생활비 등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관리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보험급여가 들어갔다면,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246조 제3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계좌 신청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된 계좌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수급계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 명의여야 하므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준비하세요. 압류 결정문과 휴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 입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나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휴업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