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남편이 제 명의 유심으로 90만원 결제했다면 처벌과 피해 회복이 되나요?

Q

제 명의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 습니다. 근데 소액결제를 계속 저 몰래 사용하길래 소액결제를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인 터넷에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속해서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유심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심칩을 받은 사람이 돈을 안주 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제 유심칩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90만 원이나 쓰고 저는 이 사실을 오 늘 통신사에 요금을 조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거 같고 당황스럽니다.이 이 유심침 가지고 소액결제한 사람을 현행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남편도 소액 결제를 제 허락없이 푼 거에 대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서 비용이 들어도 상관 없으니 꼭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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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을 받아 질문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사람은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차단을 푼 행위와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문제되지만, 부부 사이라서 질문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된 돈은 소액결제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배우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심을 받은 사람이 명의자인 질문자의 허락 없이 그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했다면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질문자의 친족이 아니라면 친족 사이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된 조문이어서, 질문 당시의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차단을 푼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기로 하고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남편에게 사기 계열의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이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는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남편이 유심을 넘긴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결제한 사람과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요금 조회 화면과 결제 내역을 받아 두세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구매·이용 내역 서면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나 유심을 넘긴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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