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융자가 좀 많은게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1.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시세는 1억8천만원 수준 2. 현재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8천4백만원 3. 전세 거래액은 7천만원 입니다. 지방이지만 과학단지라서 시세 하락이 크게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지 3년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은행에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지불했음.) 이 아파트 전세 계약 Risk와 Risk를 Hedge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경매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그 뒤 순위가 됩니다. 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근저당 채권과 비용을 갚고 보증금까지 남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룰 수 있으며,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줄어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뒤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도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팔리면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해 경락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채권최고액 8천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은 그 뒤 순위가 됩니다. 집주인이 원금을 갚아 실제 대출이 줄더라도 제357조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최고액 범위의 담보는 남습니다. 경매가 되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시세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하여지면 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위 판례처럼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잔금일에 집을 넘겨받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때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8조는 일정 범위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정하는데, 그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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