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저희 아버님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고, *월**일에 상고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은 계 속 미루다가 *월*일에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 사실을 속이고 송부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위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알아보니 형소법 377조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법원 에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고장 접수했으니, 14일이내이면 접수 2주 뒤까지인데, 위와 같이 4일이나 초 과한 것입니다. ---(질문 요약)--- 1) 위와 같은 경우, 구속된 사람은 억울하게 며칠을 더 구금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이 교도소에 더 구금될 경우 어떤 구제나 이의방법 이 있는가요? 국가배상이나 직무유기죄 등도 가능한가요? 2) 인터넷 검색해보니 소촉법 24조는 "상소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는 상소한 때 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입않는다"고 합니 다. 위와 같이 법원이 늦게 송부한 경우는 불산입기간이 길어져서 피고인에게 불리한데 어떻게 구제받나요?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고, 4일을 넘겼다면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모두 형에 산입하므로, 며칠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구금 기간이 손해로 남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소송촉진법의 구금일수 불산입 조항도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7조는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하고, 제2항은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로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때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2012년 1월 17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 송부가 늦어져 상고심 판단이 늦어지더라도, 그동안 구금된 날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에 들어갑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될 때 구금일수가 빠진다는 걱정은 현행법에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고의나 과실, 법령 위반, 그로 인한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금일수가 모두 형에 산입되는 이상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며칠의 처리 지연이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위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해당 법원에 민원을 내 송부가 늦어진 이유와 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 답변은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든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구금 기간이 선고된 형기를 넘기게 되는 등 실제 손해가 생긴 사정이 있다면, 그때 구체적인 날짜와 손해를 정리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금 자체를 풀고 싶다면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할 때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기록이 접수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니,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고법원의 기록 접수 날짜를 확인하고 접수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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