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모두 내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조세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세금을 낸 지 곧 5년이 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소송하는 동안에도 시효가 계속 흘러서 나중에 이기더라도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면 그 소송으로 환급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후단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그 제1호가 청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낸 뒤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므로, 제54조 제2항 후단이 정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 소송으로 국세환급금을 청구한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송에서 이겨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환급 절차는 같은 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여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그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승소 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충당을 거친 뒤 남은 금액입니다. 또 제54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국세환급금뿐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도 같이 적용되고, 제2항 후단도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4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