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팔면서 매수인 요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양도소득세 세무신고와 납부를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모두 지난 뒤에도 매수인이 남은 잔금을 끝내 내지 않아, 계약서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해 해제 통지를 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듭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제2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상가 매매계약이 신고기한이 모두 지난 뒤 계약서에 정한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제5호와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것 자체이고, 제1호처럼 판결로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청구서에는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 또는 경정 전과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2항이 정한 대로 제1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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