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만 믿고 한 세무신고, 다르게 과세되면 신의성실 원칙 주장되나요?

Q

세무서에 따로 묻지 않고 소득세법 조문을 제 나름대로 읽고 그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조문을 다르게 해석해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서 개별적으로 받은 답변이나 확인은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 적힌 내용을 믿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해 과세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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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문을 스스로 읽고 그대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과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규정 내용 그 자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세무서의 개별 답변이나 확인이 없으므로 첫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과세관청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조세법령의 규정 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무서에 묻지 않고 소득세법 조문을 직접 읽고 해석해 신고했고, 담당자에게서 받은 답변이나 확인도 없습니다. 믿은 대상이 법령 조문 자체이므로 판결이 말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질문자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견해를 밝힌 일도 없으므로, 질문자가 조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첫 번째 요건이 빠지면 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결론일 뿐입니다. 세무서의 해석이 조문에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다툼은 불복 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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