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비를 옮기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로 직원 두 명이 크게 다쳤고,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없는데 이런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회사에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자가 없더라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두 명이 각각 6개월 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켰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가목),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나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다목)한 재해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설비를 옮기는 작업 중에 구조물이 넘어져 직원이 다쳤으므로 작업으로 인한 부상인 산업재해입니다. 같은 사고로 두 명이 각각 6개월 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제2조 제2호 나목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60명이므로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도 아닙니다. 이후에는 회사가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 의무 위반이 이번 재해로 이어졌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직원의 진단서와 사고 경위 기록, 작업 지시와 안전 점검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그동안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 이행 자료,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이후 치료 경과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 자료는 앞으로의 조사와 재발 방지에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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