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라고 했는데, 날이 덥고 작업이 불편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걸지 않거나 안전모를 벗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감독이 나온다는 말이 돌자 동료가 보호구를 안 쓰면 근로자도 과태료를 낸다고 하던데, 정말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근로자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40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했으므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른 착용 의무가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형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거나 안전모를 벗고 일했다면 제40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급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보호구이므로, 작업 높이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착용 의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면 대상입니다. 덥거나 불편하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 사업주도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착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추락과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보호구가 몸에 맞지 않거나 낡아서 착용이 어렵다면 교체를 요청하고, 안전대를 걸 설비가 없다면 그 사실도 회사에 알리세요. 더위로 착용이 힘들다면 휴식 시간이나 작업 방식 조정을 함께 요청해 보세요. 요청한 날짜와 내용은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보호구의 종류와 날짜, 착용 지시를 받은 안전교육 내용도 알아 두시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