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보증금, 근저당 있는 곳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경매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얼마전 1억의 근저당 설정이 있는 빌라에 전세금 5500에 입주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문제는 없지만 향후 계약기 간 만료전에 위 주택이 경매처분될 시 세입자가 행 할 수 있는 권한과 보증금 전 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진행 시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 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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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집에 나중에 전입한 임차인은, 경매로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경매로 집을 산 사람(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각대금과 배당 순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증금 전액이 미리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경락에 따라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은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고, 경락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집에 입주하셨으므로, 경매로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이 판례에 따라 매수인에게 임대차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므로, 배당 일정에 맞추어 이사할 곳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8조는 일정한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데, 그 대상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 전입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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