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위임장, 아들 소유 집을 아버지가 대리해 임대할 때 인감증명도 꼭 필요한가요?

Q

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아들이 부동산 소유자이고 부동산 소재지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만, 아들이 직장관계로 타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아들의 구두 동의를 얻어 현재 부동산 소재지 를 점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아들명의(소유자)로 계약하면서, 부동산 소유자 아버지가 대리하여 계약한 다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 소유자(아들)가 부동산 점유자(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 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와, 위임장을 받을 경우 아들의 인감증명도 받아야 하는지 궁 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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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법이 정한 형식이 없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로 임대차 계약을 맡겼다면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권은 생깁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아들이 맡긴 적이 없다고 다투면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그 증명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5조 제1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서는 소유자인 아들 명의로 작성되었고, 아버지가 대리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로 동의했다면 위 판례에 따라 그것만으로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고,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아들에게 직접 생깁니다.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하므로, 대리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임차인이 한 의사표시도 아들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본인이 대리인의 외양으로 행위하는 것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방임한 사정으로도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문제는 아들이 나중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30조에 따라 아들이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아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제13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아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이런 다툼에서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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