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 다가구 주택 지층에 살고있는데 비만 오면 거실밑 벽부분에서 물이 새어서 출근도 못하고 물을 짜내느라 화가 납니다.. 3년전에 월세로 들어왔고 계약전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입주후에 보니까 옆 지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뭘 건드려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한달내내 보일러를 돌려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자고나면 안방 바닥이 젖어있고 이불이 젖어서 저희도 계속 보일러를 틀어 말렸는데 이젠 거실벽에 퐁퐁 시냇물이 들어올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참고있었는데 하도 속상하고 열받아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집주인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와 이사비용까지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벽과 바닥으로 물이 들어와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 해당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와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3조는 그 배상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비가 오면 거실 벽으로 물이 들어오고 안방 바닥과 이불이 젖는다고 합니다. 이런 누수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방해를 받는 정도라면 위 판례에 따라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알고도 고치지 않아 젖은 물건 등의 손해가 생겼다면 제39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고 출근을 못 할 정도라는 사정은 위 판례가 말하는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사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기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누수로 집의 일부를 쓸 수 없다면 제627조 제1항에 따라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생긴 것이라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을 정도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누수가 옆집 공사 중 수도관 파손에서 비롯되었고 그 공사를 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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