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첫 달부터 월세를 안 낼 때 계약 해지와 집 비우기는 어떻게 하나요?

Q

세입자가 이사를 오자마자 첫달부터 시작해서 월세를 안 줍니다 이 제 3개월이지만, 전혀줄 생각이 없는듯해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직장을 관두고 공부중이라 그 월세가 저희에겐 생활비와 대출이자비용입니다 이젠 오히려 제가 마이너스로 생활하네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해야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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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2기분에 달하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세입자에게 해지한다는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따로 청구하거나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3조 제1항은 해지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월세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33조에 따라 건물의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세입자가 입주 첫 달부터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 단위로 정한 월세라면 연체액이 이미 2기의 차임액을 넘었으므로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같은 조 제1항의 갱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한다는 뜻을 세입자에게 분명히 알리고(제543조 제2항에 따라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제24조에 따라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해 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집을 돌려받을 때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걸리는 기간은 세입자가 해지와 청구를 다투는지 등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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