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년 산 외국인 거주자, 본국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하나요?

Q

저는 미국 국적만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 회사에 취업해 약 3년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고 그전에는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해서 연말정산도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가 있고, 신고 대상 연도의 어느 달 말일 잔액 합계가 원화로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이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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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정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잔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신고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와 증권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하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거주자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 국적이라도 거주자이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4조는 계좌신고의무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를 듭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런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 같은 단서의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질문자님은 외국인이고 거주자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3년이고 그전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적이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따진 합계가 5년 이하입니다. 법 제54조는 계좌신고의무자 중 면제 대상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잔액 때문에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 제54조 제1호 가목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해, 미국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동안에만 적용되고, 그 합계는 과세기간마다 그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따집니다. 국내 생활이 길어져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따진 합계가 5년을 넘게 되면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해부터는 다른 거주자와 같이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계좌별 미신고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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