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인 개인 과수원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Q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일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 3명입니다. 얼마 전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사장님은 작은 농가라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는지, 그렇다면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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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가입해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메우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그 사업으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같은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렇게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지는 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합니다. 과수원이 업종 분류상 농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법인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는 사장님이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해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고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여부는 이 과수원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상시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확기처럼 일손이 늘어나는 때가 있다면 평소 인원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지도 사업자 등록 내용으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난 사실과 치료 상황은 사장님께 서면이나 메시지로 알려 두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를 적은 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근무 내역을 모아 두세요. 사고 당시 사다리 상태나 작업 지시 내용처럼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정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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