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을 하는데 얼마 전 3년동안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 가게 권리금을 받고 팔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사람들 말로는 6개월이 지나야 가게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건물주인이 권리금에 대해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
가게를 넘기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계약'으로 정해 보호하는 거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6개월'은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기간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방해 행위로는 임대인이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4항은 그 청구권을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얼마 전 3년 계약을 다시 맺으셨으므로,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 기간은 그 3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보다 앞서 남은 계약기간을 새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 즉 임차권 양도라면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양도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 기간 안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를 해 손해가 생기면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주인이 권리금에 이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보호 기간 안이라도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있으면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0조의4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의5는 상가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차인도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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