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약식명령으로 끝날 폭행 사건, 피해자가 정식재판도 받을 수 있나요?

Q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친구와 저녁을 먹은뒤 영화관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행한 친구의 동생과 그 동생의 친구와 합류를 해서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가 끝난시간이 밤 12시 경이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러 걸어 가고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자 판기를 부수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 제일행들을 먼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태워 보내 니 더이상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없어서 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의 그 남자들이 이제는 애기 머리만한 돌을 자판기를 향해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혼잣말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구체적으로 무슨말 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며 뭐라고 했냐며 다 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근접하게 다가와서 제뒤는 차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사람을 피해 서 차도로 내려갈 경우 2차 사고도 생길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거의 제몸에 닫을정도로 다가 온 그사람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진건 아니고 그저 엉덩방아를 찧은 수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열받아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저는 그 장소를 떠나야 겠다는 생각에 택시 를 잡으려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그대로 쓰러지며 땅에 머리 를 심하게 박아 한순간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받아서 서에 제출하였고, 바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동네 개인병원에서 약 보름가량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그사람이 제가 밀었던 것에 대해서 진단2주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다 고 하네요. 말로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요 그리고 저는 그저 빨리 처리하기 위해 그사람을 만나서 현재 종합병원에서의 검사비와 개 인병원에서의 입원비가 약 200만원 가량 나왔고 나는 무리하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이외의 금액은 그쪽에서 알아서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퇴원전에 병실로 찾아온 그사람과 얘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3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약 일주일가량 시간을 줬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치료 비 200만원이라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구했다며 그냥 벌금만 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끊더 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하는게 대부분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선 궁금한것은 1.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리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2.형사재판을 한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 (금액은 약 200만원)그에 따 른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3.그리고 만약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그 소송비용과 변호사선임비를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것인 지 아니면 그냥 제가 부담하는 것인지 4.그리고 제가 밀었던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5.그리고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후에 돈 받는 절차는 제가 따로 신청하 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지 6.그리고 만약 민사소송을 하는경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7.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나머지는 5번의 질문과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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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돌려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만 할 수 있고, 배상명령도 형사공판 절차에서만 할 수 있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배상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공판이 열리면 그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번과 7번 물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이든 민사판결이든 피해자가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번과 3번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선임비는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일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번 물음에 대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3항은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욕을 하며 몸에 닿을 만큼 다가온 상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밀친 정도가 상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6번 물음에 대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므로 턱을 맞아 다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가 먼저 밀쳤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 제1항·제8항).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밀려 다쳤다며 진단서를 낸 부분은 질문자 본인의 사건이 될 수 있으니,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욕을 하며 다가온 경위와 바로 뒤가 차도였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진단서, 검사비와 입원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병실에서 대화를 들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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