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대신 임대차보증금 4천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에 도장찍혀 있고, 등기부를 보니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되 어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보통은 괜찮겠지만, 확실히 해야 맘 편하게 대비할 수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 어, 집주인(임대인)이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계약서 작성한 적이 없다 고 하면 보증금받을 구제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통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 없는데, 도장만 찍은 것으로 어떻게 본인이 직접 계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거죠? <2> 선순위근저당권 근저당권 최고액으로 260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로는 실제 채권액이 2000만원 정도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액까지 채무자(집주 인)가 더 채무부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4천만원 보증금 받을 때 문제되지 않을 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서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확정 전까지 실제 채무가 늘어나도 그대로 담보하므로, 지금 실제 채무가 2,000만원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최고액 2,6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도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그 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원칙적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제358조가 추정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나중에 자신은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집주인의 날인이 있다면 이 조문과 위 판례에 따라 계약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58조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서명·날인에 대해서도 같은 추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찍힌 도장이 집주인의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점은 따로 따져지게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민법 제357조 제1항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고,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의 이자도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확정 전에 집주인의 채무가 늘어나면 근저당권은 최고액 2,600만원까지 그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 쪽의 보호 장치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김)과,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집값에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최고액 2,600만원 범위)과 질문하신 분의 보증금 4,000만원을 함께 놓고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채무가 2,000만원이라는 설명은 지금 시점의 숫자일 뿐이고, 제357조에 따라 확정 전까지는 최고액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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