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문자, 남편의 전 부인이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문자를 보내는데 미리 막을 수 있나요?

Q

그런데 어제 밤에 또 문자가 남편회사, 제 직장, 집으 로 곧 찾아 오겠다고 왔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상관없는 부인 앞으로 문자 보내면 협박, 공갈죄에 명예훼손죄로 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문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은 없어요. 처음 변호 사님께서 문자만으로도 공갈,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집으로 오는건 모르겠지만 직장으로 찾아오는건 막고 싶고 찾아와 난동 부린 후 업무방해죄는 소용없을 듯하여 그 전에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전 교사이고 그래서 전부인이 더욱 제 직장을 갖고 협박하는 듯 합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잘못한 거라곤 하나 없는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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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기 전이라도 경찰에 신고해 접근을 막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소란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리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의 요청 등으로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및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거등에는 직장도 들어갑니다. 또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문자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도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자에게 문자가 여러 차례 왔고, 남편이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으므로 그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진다면 의사에 반한 반복 행위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문제 삼아 압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신고할 때 그 점도 함께 알리세요.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날짜와 보낸 번호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다시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에도 미리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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