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의심 역학조사, 근로자대표가 요청하고 조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Q

직원 150명 정도인 화학제품 공장에서 근로자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같은 세척 공정에서 일한 동료 세 명이 1년 반 사이에 잇따라 비슷한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건강진단 결과만으로는 직업병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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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는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면 공단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공정의 동료 세 명이 비슷한 질환 진단을 받았고 건강진단 결과만으로는 직업병인지 알 수 없다면 제1호의 요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 이름으로 요청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성을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참석을 요구하실 수 있고, 참석이 허용된 뒤에는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사한 동료의 기록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단명과 진단 시기, 해당 공정에서 일한 기간, 취급한 물질을 정리해 두세요. 진단서 등 건강 정보는 본인 동의를 받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역학조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22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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