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 지은 지 2년된 ○○동의 ○○아파트에 미등기로 전세 계약을 했으며, 중도금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개발조합을 통한 재건축 아파트이고, 2년 동안 미등기인 이유는 조합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며, 현재 분양 잔금을 다 치룬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 이유를 들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1. 법무서에 등기를 위해 등록된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주인이 계약자와 동일하다.
2.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전혀 없었다.
3. 계약 당시 융자나 용익물건, 담보 물건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즉, 아파트 분양에 관한 담보가 ○○은행에 없음)
4. 현재 2년동안 이미 세입자가 살아 왔다.
<질의>
1. 이 경우 한달 후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
하는지요?
2. 분양 잔금을 다 치운 후에도 등기가 나기 전에 또는 제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수 있는지요?
3. 만일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인이 몰래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4. 중개사에서 말하는 1억원 보상 제도는 이 경우에도 분쟁 발생 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요?
A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이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아파트가 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이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뒤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게 되어 질문하신 분은 새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보장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이어서, 질문에 나온 1억원과 다릅니다. 이 보장은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생기게 한 재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쟁이 생기기만 하면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는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하니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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