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월세를 2회 미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실제 월세 2회 미납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오래 끌어, 가집행선고를 받아 명도 집행을 하여도,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사전에 특약을 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한다든지 하여, 월세 2회 미납시에 계약 해지통보만 하고, 명도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특약은 , 예컨데, " 1.월세는 임대인의 은행구좌로 매월 15일에 송금한다. 2.월세 미납 사실은 은행통장으로 입증한다. 3.월세 2회 미납 시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명도소송없 이 강제집행하는데 동의한다." 등 입니다.
계약서에 "월세를 2회 미납하면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거나 그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점포 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과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미리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제소전 화해와, 요건이 엄격한 건물 인도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정하는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듭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은 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차건물의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집행문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내주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를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은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점포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화해를 했더라도 화해 당시 다루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특약은 계약을 맺을 때 넣는 것이므로, 공증을 하더라도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시기 요건(인도 전 6개월 이내)과 금원 지급 합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차인과 함께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인도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는 방식이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판례처럼 화해에서 다루지 않은 권리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어떤 사유가 생기면 언제 무엇을 넘겨주는지를 화해 조항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월세 2회 미납을 해지 사유로 정한 특약 자체가 유효한지는 이 글에서 다룬 집행 방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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