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정당한 사유 감면 신청, 세무신고와 별도로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Q

지난번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가산세를 빼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결과를 알려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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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빼 달라고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가산세와 관계된 국세의 세목과 부과연도,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붙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으면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나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고지에 포함된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로 빼 달라는 것이므로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입니다. 신청서에는 세목인 종합소득세와 그 부과연도, 고지된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의무를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붙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뒤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적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승인 여부로 알려 줍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는 사유는 언제 어떤 사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제4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경우라면 그 호를 밝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는 신청이라면 이 사유란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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