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공장에서 생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도중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몇 주 동안 깁스를 하고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가다 다친 것이니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다 다친 것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업 도중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다 다친 사고는 산재보험 법령이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회사 설명만으로 산재에서 빠지지 않으며, 질문하신 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이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장에서 생산 작업을 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 다쳤습니다. 작업 중에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은 시행령이 업무수행 과정의 생리적 필요 행위로 명시한 경우이므로, 일을 직접 하던 순간이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공장 안의 복도이고 바닥이 젖어 있었다면 시설물의 관리소홀에 관한 나목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회사가 화장실 이용을 따로 막은 사정이 없고 작업 시간 중 잠시 다녀오던 길이었다는 점을 사고 경위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몇 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깁스를 하고 몇 주 쉬어야 한다면 그 기간이 휴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장소의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치료와 함께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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