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도 대상인가요?

Q

얼마 전 [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제목으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해주신 내용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토지 임대인이며, 현재 이 토지위에는 법적으로 등기된 어떠한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설립한 불법건축물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기존 구두계약을 핑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의 기존 임대료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 임대료나 그 어떤 협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횡포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에는 임차인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내보내려면 무조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임대료만으로 기존의 구두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래선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상한 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땅을 빌린 사람은 그 위에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고 살다가 계약이 마음에 안들면 자기 마음대로 지은 불법 건축물을 토지주한테 무조건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소송인지? 합의인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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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제283조를 준용합니다. 제283조는 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토지에 대해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은 매수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끝날 때에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면 제628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제641조가 준용하는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2003다7685 판결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652조는 제628조, 제635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앞의 94다34265 판결도 매수청구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에 기대기보다,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나는지와 차임이 상당한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제283조 제2항이 정한 상당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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