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벌금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나요?

Q

저희 부모님께서는 호프집을 하십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시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으라 합니다. 미성년자 3명이 우리 가게에서 3번이나 술을 마셨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우리 가게에서 직접 술을 마시다 걸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무슨 사고를 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경찰서에서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고 분명 성숙해보여서 검사를 안하셨을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팔았을 경우 얼마정도의 벌금과 어느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벌금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내려지게 되나요? 물론 처음 있는 일이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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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해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와 기준 안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제4호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제75조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44조 위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미성년자 3명에게 세 차례 술을 판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위반 횟수와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과 평소 신분증을 확인해 온 점은 선처를 구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님들이 실제로 청소년이었는지, 판매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경찰 조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영업정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처분으로 각각 진행되므로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관련 자료를 함께 내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 당시 손님들의 외모와 행동, 주문과 결제 기록, 매장 CCTV 영상을 준비해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앞으로는 성숙해 보이는 손님도 빠짐없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를 업소에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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