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아버님댁에 세입자가 *개월째 행방불명입니다. 물론 월세도 못받았구요 연락이 안됩니다. 오는 *월 **일이면 연장된 계약 *년 만기일이구요. 혼자사는 남자이구, 일당 노무직을 하며 살고 있었고 일체의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구요 현재 *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개월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어떻게 법적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까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해지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도 집이 비워지지 않으면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집을 돌려받게 되며,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제111조 제1항),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에 대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밀린 월세가 2기 차임액에 이르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입자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이 과실 없이 세입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기 이상 연체한 상태라면 만기에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하고, 제258조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면서, 집 안에 남은 물건은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짐도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밀린 월세는 집을 돌려받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임대인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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