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지체없이 말소등기를 하나요? 이미 얼마 전 연휴에 해지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도 안되고 26일자로 전세금을 해 준다는 임대인은 선 말소등기해제를 요구하여(대출로 한다는) 현재 좋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염려 가 됩니다. 안되면 기한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전세금을 받기 전에 말소등기에 먼저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가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대인이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겠다며 말소등기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17조에 따르면 말소서류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염려하시는 우선순위는 등기된 전세권에서 나오는 권리로, 제303조 제1항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약속한 날에 반환되지 않으면, 질문자께서도 제317조에 따라 집의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전세금 반환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것도 이 조문이 정한 동시이행 관계 안에 있는 일입니다. 반환이 계속 지체되면 제318조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한 26일에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동시에 말소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제317조에 맞는 요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금을 받기 전에 말소를 먼저 해 달라는 요구이고,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 먼저 말소에 협조할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질문자께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한편 제318조의 경매 청구는 전세권설정자가 반환을 지체한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정리하면, 말소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집을 비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일로 정한 날에 전세금 지급과 말소서류 교부, 집의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조문의 내용에 맞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제303조 제1항이 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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