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혼자 개업한 세무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쓰나요?

Q

저희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을 넘어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세무사님이 직원 없이 혼자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분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기고 싶습니다. 세무사이기만 하면 되는지,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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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세무사님은 혼자서는 조정반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세무사 등과 함께 지정받은 조정반이나 세무법인 등 조정반에 소속돼 있어야 맡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을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은 조정반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2명 이상의 세무사등(제1호), 세무법인(제2호), 회계법인(제3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제4호)을 듭니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직전 수입금액이 70억 원을 넘으므로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제60조 제9항에 따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님이 직원 없이 혼자라면 그분 한 사람만으로는 제97조의3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2명 이상의 세무사등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세무사 등과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돼 있다면 그 자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반 소속 요건은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은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도 세무사등이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대상법인이므로 이 선택지가 아니라 제60조 제9항의 조정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 4개월)에 해야 하므로 작성자를 일찍 정해 두세요 조정반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만이 아닙니다. 제60조 제9항은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정반에 소속돼 있다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맡기기 전에 그 세무사님이 지정받은 조정반에 소속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반의 신청·지정·유효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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