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작 전 장비 점검하다 다친 발, 업무 준비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Q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그날 쓸 장비를 점검하다가 장비 부품이 떨어져 발을 다쳤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작업 시간 전에 생긴 일이라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준비하다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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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날 쓸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 여부는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받는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제2호),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제3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하고, 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근 후 작업복을 갈아입고 그날 작업에 쓸 장비를 점검하던 중이었으므로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때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작업 시작 전인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점검하던 장비의 부품이 떨어져 발을 다쳤으므로 점검 행위와 부상의 관련성도 사고 경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떨어진 원인이 회사 장비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각, 점검하던 장비와 떨어진 부품, 함께 있던 동료, 출근 기록과 진료 기록을 정리해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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