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수술을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치료 중입니다. 공무원도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도 출퇴근 중 사고로 다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퇴근길 사고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고,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이 법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같은 부상에 대해 처음 청구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사혁신처장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를 결정하되, 요양급여 등을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자전거로 집에 가다 넘어진 사고라면, 그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길로 이동했는지, 그 길과 자전거가 평소 퇴근할 때 쓰던 경로와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소속 부서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또 제3조 제1항 제7호는 장해를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하므로, 치료를 마친 뒤 손목에 장애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역시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해급여 같은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5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고 장소 사진, 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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