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무고, 남자친구가 신고했다는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자기 핸드폰 보구 다른 여자한테 전화한 적이 있냐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루 지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말을 하며 스토커로 신고 했으니까 조사 받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화한 적도 없고, 저도 전화를 받은 입장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저를 스토커라며 험한 말을 막 하네요. 혹시 몰라 받은 문자 다 안 지웠거든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 스토커로 몰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고, 신고한 경찰서 알려 달라고 직접 가서 조사 받고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대답 도 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는 분 말로는 명예훼손 위증죄 심적피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소가 가능하 거나 사유상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필요한 내용이 어떤건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가 가능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 등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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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실제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질문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 신고가 없었다면 무고죄는 문제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에게만 한 험한 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의 죄라 이 사안과 맞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위증으로 정합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면 이 정의에 비추어 스토킹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전화를 건 적이 없고 오히려 전화를 받은 입장이며, 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질문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있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수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그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적 피해는 그 자체로 고소하는 죄가 아니라,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위자료로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를 스토커라고 말하고 다닌 일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와 들은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받은 문자 원본(지우지 말고 휴대전화째 보관),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 남자친구가 스토커로 신고했다고 말한 문자나 대화,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챙기세요. 험한 말이 담긴 문자도 지우지 말고 함께 보관하시고, 연락이 계속되어 불안하다면 대화를 줄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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